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99도4780 판결
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2001.12.1.(143),2506]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
2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99두4723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8.15.(136),1758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·소매업진흥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세법시행령 1997년
4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5다19959 판결
[부당이득금][공1997.8.15.(40),2295]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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